1부 신체형

제 1장 수형자의 신체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잔인한 신체형은 점차 소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처벌을 구경거리로 삼던 방식의 소멸이었으며 육체에 대한 구속력의 완화였다. 이로 인하여 처벌은 비밀스럽고 신체를 직접 다루지 않은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처벌의 대상은 신체가 아닌 정신으로 이동하였고 범죄가 아닌 욕망과 충동과 같은 성향으로 교체되었다. 처벌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범죄적 소질의 교정이 되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규범성과 규범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졌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개입하게 되었다. 즉, 외부적 요소를 통하여 자신들을 정당화하려는 범죄사법에는 처벌을 관장하는 권력의 실제가 형성되어 있다. 푸코는 근대적 정신과 새로운 사법권력과의 상관적인 역사를 밝히는 것을 이 책의 목표로 삼고 권력의 기술로서 형벌의 완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대사회의 처벌제도는 신체에 관한 ‘정치경제학’속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신체에 대한 ‘지식’의 통제가 신체의 정치적 기술론이 된다. 또한 국가기구와 제도의 작용을 야기하는 권력의 미시물리학이 존재한다. 이 권력과 지식은 상호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하여 권력의 대상으로서 실재하는 정신을 창출하였고 정치적 해부술의 성과이자 도구이며 신체의 감옥으로서의 영혼을 만들어냈다.

핵심 개념: 형벌제도, 처벌, 범죄, 범죄사법, 정신

제 2장 신체형의 호화로움

신체형은 단순한 마구잡이식 처벌을 의미하지 않고 희생자들을 낙인찍고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권력의 경제학의 논리에 따른다. 범죄자의 신체는 범죄의 진실을 생산하기 위한 법률적 의식의 요소가 되며 또한 징벌의식의 본질적인 부분이 된다. 이 과정에서 신체는 형벌의식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법률적 기능을 가진다. 또한 사법적 신체형은 군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을 가진다. 과시적인 공포의 정치학을 위하여 군주는 법에 권력을 부여한다. 이러한 형벌제도의 잔인성은 형벌과 범죄를 연결짓고 범죄에 대한 징벌의 분노를 드러낸다. 즉, 잔인성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강화하려는 권력의 구조로 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신체형이 변화하게 된 요인중 하나로 의식의 중심으로서의 민중이 존재한다. 간혹 이 과시적 의식이 민중의 방해를 받게 되는 경우 권력은 실추된다. 나아가 범죄자가 민중과 가깝다는 것을 느낄 경우 민중의 연대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오히려 의식을 위한 선전이나 문헌은 범죄자를 영웅시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핵심 개념: 신체형, 권력, 민중

제 2부 처벌

제 1장 일반화한 처벌

위와 같은 폭력성과 19세기 등장한 인간성에 대한 논의는 형벌의 완화를 야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벌의 완화는 범죄의 완화와 결부되어 있다. 복합적 요인에 따라 유혈의 범죄행위는 사기의 범죄행위로 전환되어 갔다. 동시에 권력의 혼란으로 인하여 사법의 결함과 마비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새로운 ‘경제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법의 개혁이 일어났다. 사법 개혁의 목표는 범죄의 처벌과 억제가 사회전반에 퍼지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소유권의 새로운 위상과 더불어 위법행위가 더이상 관용되기 힘들어졌다. 즉, 신체형의 개혁은 군주의 무제한적 권력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관용되던 민중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격이 된 것이다. 이 결과 처벌하는 권력의 새로운 관리방식과 새로운 기술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징벌의 목적은 범죄로 인해 나타날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함이 되었고 처벌은 효과를 노리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이 되었다. 분량 최소화의 법칙, 관념성 충족의 법칙, 측면적 효과의 법칙, 완벽한 확실성의 법칙, 보편적 진실의 법칙, 최적의 특성화의 법칙을 따르게 되었고 처벌의 개인화가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처벌의 대상은 신체에서 정신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범죄자와 범죄를 객관화 하게 되었고 죄와 벌의 강력한 개념의 연쇄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처벌 기술은 신체에 관한 새로운 정치학으로 처벌의 기호기술론을 등장시켰다.

제 2장 유순해진 형벌

새로운 처벌은 범죄에 대응되는 표상으로서 장애물적 기호들을 확립해야 한다. 이는 자의적이 아니어야 하고 여러가지 힘들의 역학관계와 맞물려 있어야 하며 시간적 조정과 배분의 효용성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죄인 뿐만 아니라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경제적 광고 효과가 있어야 하고 기존에 문제시 되었던 범죄자의 영웅시 효과는 소멸되어야 한다. 이 와중에 감금은 징벌의 본질적인 형태가 되었다. 초기의 몇가지 모델이 후에 감옥 모델의 특징을 보여준다. 여러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옥이 개개인에 관한 지식이 축적되는 모형이라는 점이다. 처벌 권력은 제도화되어 개인에게 범죄의 표상을 형성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에게 강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제 3부 규율

제 1장 순종적인 신체

18세기 이후 신체의 순종의 개념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 새로운 통제의 양상은 엄격한 규율을 통하여 이루어 졌는데 이는 세부적 사실의 정치 해부학이었다. 이 규율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 분할의 기술 규율은 공간에 따른 개인 분할을 실행한다. 개인에게 닫힌 폐쇄성을 요구하고 통제, 활용하기 쉽도록 분해를 위한 공간이 조직된다. 또한 명확한 목적을 위한 기능적 공간배치가 이루어지고 규율에 따라 서열 중심으로 분할된다. 즉, 규율은 독방, 자리, 서열을 조직화 한 복합적 위계공간을 창출한다.

-활동의 통제 규율은 시간표를 통하여 활동의 통제를 이루어낸다. 더 나아가 행동에 대한 시간이 작성되고 효율성을 위한 신체와 동작의 상관화가 이루어지며 신체와 객체의 유기적 연결이 이루어진다. 이 결과 규율은 개인의 시간을 철저히 이용하고 새로운 객체로서의 기계적인 신체를 형성한다.

-발생의 구조 위와 같은 시간의 자본화는 네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시간의 흐름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다른 경계와 이어진다. 이러한 단계는 단순한 요소의 연속인 분석적 도식에 따라 편성된다. 분할된 시간에는 목표가 부여되며 이는 시험으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연속적인 활동의 계열화는 시간에 대한 권력의 포위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시간은 명확한 방향을 가진 축적되는 진화하는 시간이 된다.

-힘의 조립 규율은 위와 같이 규율화된 개인의 힘을 조합하여 효율적인 장치를 만들어 내는 기술을 요구받는다. 이는 군대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데 신체는 큰 기계장치의 부품처럼 조직된다. 여러가지 계열의 시간들도 부품으로 취급되어 조합된다. 이러한 정교한 조합은 정확한 명령체계를 필요로 한다.

즉, 규율은 통제하는 신체로 부터 세가지 성격의 개체성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공간배분의 작용에 의하여) 독방 중심적이고, (활동의 규범화에 의해서) 유기적이며, (시간의 축적에 의해서는) 생성적이며, (여러가지 힘을 조립하는 점으로는) 결합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 목적으로 규율은 일람표를 작성하고, 작전을 세우고, 훈련 시키고, 전술을 꾸미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는 군대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내부에서의 개별적인 신체와 힘에 대한 통제로서 자동적인 순종을 야기한다.

제 2장 효과적인 훈육방법

규율은 개인을 권력 행사의 객체와 도구로 간주하는 권력의 특정한 기술이다. 이 규율의 권력의 성공은 단순한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위계질서적 감시 규율의 훈련은 시선의 작용에 의한 강제성의 구조를 전제로 삼고 있다. 원형 보다 피라미드 형이 감시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것을 기능적인 것으로 만든다.

• 규범화한 제재 규율은 모든 사람들이 처벌되고 처벌하는 보편적 구조를 만든다. 처벌의 기준은 모든 일탈행위이며 목적은 교정이다. 보상-제재의 2중적 체계는 선과 악의 가치를 형성하며 위계질서화한다. 이 질서에 따라 서열이나 등급이 나뉘어진다. 처벌의 기술은 개인을 전체 체계에 관련시키며 개개인을 구별하여 비교하고 측정하며 일체성의 제약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 비정상을 규정짓는다. 즉, 모든것을 규범화한다. 이는 사법적 형벌제도를 넘어서 규범에 의한 형벌제도로 확산시키고 규범화는 권력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

• 시험 시험은 권력 행사의 일정한 형태와 지식 형성의 일정한 형식을 연결짓는 구조를 갖는다. 시험은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인 가시성의 원칙을 부과한다. 또한 개인을 자료의 영역속에 집어넣어 하나의 사례로 만든다. 즉, 시험은 주요한 규율 중심적인 기능을 확보한다.

제 3장 판옵티콘 감시체제

지속적인 기록장치에 의존한 페스트 마을은 규율 장치의 충실한 모형을 이룬다. 벤담의 판옵티콘 구조는 비대칭과 불균형을 통하여 예속화를 형성한다. 페스트 마을에서 판옵티콘 모형으로의 이동은 사회에서 일반화 될 수 있는 모델의 전형이 되어 모든 제도에 부여될 수 있게 된다. 즉, 봉쇄적인 규율에서 메커니즘의 규율로서 제도적 다양화에 기여한다. 규율의 기능은 적극적으로 전환되며 규율 구조는 확산되고, 이는 국가에 의해 관리되어 정치권력이 된다. 이에 따라 규율사회가 형성된다. 판옵티콘은 체계화한 처벌의 권력을 감시하는 규율 권력으로 변화시키고 모든 지식을 만들어내는 기구가 되었다.

제4부 감옥

제 1장 완전하고 준엄한 제도

감옥은 자유의 박탈을 통하여 개인의 교정을 목표로 한다. 감옥은 범규율적이며 완전한 교육의 강제이다. 감옥의 첫번쨰 원칙은 격리를 통한 강제적인 개인화이다. 두번째 규칙은 노동을 통한 기계화되는 개인과 권력관계의 형성이다. 세번째는 감옥 권력에 의한 형량의 조절이다. 이로서 감옥은 형량을 조절할 수 있는 권력을 위하여 개인에 대한 감시와 기록을 통한 지식 권력을 형성한다. 이 형행장치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법률위반자가 아니라 ‘위험성’을 지닌 비행자이다.

제 2장 위법행위와 비행

실제로 감옥은 여러가지 이유로 실패의 비난을 받게된다. 감옥은 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키지 않고 재범을 유발하며 비행자 집단을 만들고 수감자의 가족들을 빈곤에 빠뜨린다. 이렇게 교정 기능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감옥은 기존의 원칙들을 되풀이하여 주장하였다(교정의 원칙, 분류의 원칙, 형벌 조절의 원칙, 의무이자 권리로서의 노동의 원칙, 형행상의 교육의 원칙, 구금에 대한 기술적 통제의 원칙, 부수적인 제도의 원칙). 법과 사법은 특정 사회계급의 입장에서 필연적인 계급상의 불균형을 나타낸다. 이로 인하여 감옥은 비행과 비행자들을 만들어 제도적 영속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생성되고 관리되는 비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각종 언론을 통하여 비행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유지하며 규칙 위반자와 비행자들을 의도적으로 혼동되게 만들어왔다. 이로서 감옥은 계급차원의 강력한 권력의 수단이 된다.

제 3장 감옥체계

강도 높은 규율형태로서의 감옥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며 모든 규율장치들과 연결되었다. 처벌절차를 형행기술로 변화시킨 이 감옥은 무질서를 법률위반으로, 그리고 규칙과 규범에 대한 일탈로 변화시켰다. 이 감옥의 체계에는 외부가 없으며 연속성을 가진다. 이를 통하여 규율권력의 합법화나 정당화를 가능하게 하고 저항 효과를 완화시킨다. 감옥은 규범화 권력의 거대한 토대가 되고 권력-지식의 골격이 된다. 오늘날의 문제는 규범화 장치의 대대적인 확산과 이의 정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권력효과이다.

의문 : 권력의 영향이 좋을 수 가 있는가? 다른 방법이 있는가?

프랑스이기 때문에??

내몸에 대한 스스로의 지배의 목적은 무엇인가?